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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완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제정 1996. 3. 21.

1차개정 1998. 4. 1.

2차개정 1998. 11. 10.

3차개정 2001. 3. 20.

4차개정 2001. 4. 3.

5차개정 2006. 6. 15.

6차개정 2008. 12. 18.

7차개정 2011. 2. 16.

8차개정 2011. 12. 14.

9차개정 2012. 12. 7.

10차개정 2014. 11. 25. 

11차개정 2018. 2. 22.

12차개정 2020. 6. 11.

13차개정 2024. 2. 19.

 

 

 

1장 총 칙

 

1(목적)규정은 초·중등교육법31조부터 제34,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64,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완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32조제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운영 조례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교복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현장학습, 졸업앨범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16.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기타 대통령령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회는1항제1, 5, 8, 1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1항제1, 5, 8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3항제2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전교어린이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정당인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운영위원회의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26지방공무원 복무규정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아니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학생의 졸업·전학·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8(선출관리위원회)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

(공고)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선거 공보 및 투표방법 안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전자투표, 우편·서신 투표로 선출할 경우에는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기표방법) 기표는 단기명투표 방법으로 한다.

(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0(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단기명투표 방법으로

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되어 후보자 수가 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1(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2(선출일)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출)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보궐선출은 결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출되어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소위원회, ·결산소위원회를 둔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 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학부모, 교원, 학생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7(간사 등)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적극 협조한다. 다만, 정실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의 소집)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중에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고, 회의 개최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19(의안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위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가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학교 게시판 등을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및 공개)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1항에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건의사항 처리)2조제1항제10호 및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건의를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하 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에서발언하여야 한다.

 

26(심의결과의 통보)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27(심의결과의 시행 등)학교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7조의2(시정명령 신청)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등교육법 시행령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8(운영 경비)위원의 연수 시 여비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7장 규정의 개정

 

29(개정의 제안)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제안된다.

 

30(공고)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1(규정의 개정)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2(회의운영규칙)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41일부터개시한 것으로 본다.

2조에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4.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통합운영위위원회 최초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1. 2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20. 6.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